1.9월 출생 예정인 신생아도 1차 지급 대상이 되는지?반대로, 6월 18일 이후 사망한 경우는 제외되는지?

• 기준일 이후 출생한 경우

• 기준일(’25.6.18.) 이후 출생한 신생아도 출생신고를 완료한 이후 이의신청을 통해 지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  다만, 이의신청은 기간 내(’25.7.21.~’25.9.12.)에 요청하여야 하므로, 9월 12일까지 출생신고를 마치고 이의신청을 요청한 경우에만 1차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
• 기준일 이후 사망한 경우

• 기준일(’25.6.18.) 이후 사망한 경우에는 본인 신청과 대리 신청 모두 불가능하므로 원칙적으로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 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도 잔액 환수가 원칙이나,
  - 세대주가 사망한 경우, 동일 세대 미성년자에 한해
  * 세대주가 신용･체크카드로 지급받은 소비쿠폰의 잔액을 지류형･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일반 선불카드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.
  * 세대주가 동일 세대 미성년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수령하는 점 고려

2.대리 신청도 가능한지?

• 기준 및 방법

•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국민께서는 직접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.
  - 다만, 직접 신청이 어려우시다면 법정대리인,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,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나 직계존･비속이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 등을 지참하시어 지급대상자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는 경우에는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<대리인 유형별 필수 지참서류>

3. 의무복무 중인 군인은 어떻게 신청하고 사용할 수 있는지?

• 배경

• 이동이 제한되는 군인의 복무 특성을 고려하여, 일반 국민과 동일한 신청 방식 외에도 의무복무 군인의 편의 제고를 위한 신청･사용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.

• 나라사랑카드 → 군마트 PX 사용 허용

• 우선, 군인 본인이 신청･사용하는 경우, 나라사랑카드*로 지급받는 경우에 한해 전국 군마트(PX)를 사용처에 추가하였습니다.
  * 병무청 병역판정검사 시 발급되어 전자신분증(전자병역증/전역증), 전자통장(계좌), 체크카드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스마트카드

• 우편신청 허용

• 또한, 군인 본인이 오프라인으로 신청･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 우편으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.
  접수한 지자체는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을 소속 부대로 발송(등기우편)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.

• 대리신청 요건 완화

• 군인이 대리 신청을 원하는 경우, 군인과 대리인 간에 위임장을 우편으로 주고받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위임장 원본이 아닌 이를 촬영한 사진으로 대체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.
  대리인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위임장 사진과 함께 현역병이 부대 내에서 발급 가능한 ‘현역복무확인서’를 사진으로 함께 제시하면 대리 신청･지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4. 요양병원･시설에 계신 국민은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?

• 신청 방식

• (형제･자매 대리신청) 요양병원･시설에 입소 중인 국민께서는 일반적인 본인 신청 및 대리신청* 외에, 예외적으로 형제･자매도 대리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  * 대리인 범위 : 지급대상자의 법정대리인,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(‘동거인’ 제외), 지급대상자의 (동일 세대원이 아닌) 배우자 및 직계존･비속
  (대리신청 방법) 요양병원･시설에 계신 경우 위임장 작성이 곤란하신 점을 고려하여 대리신청 구비서류를 간소화하였습니다.
  대리인께서 ①대리인 신분증, ②지급대상자와 대리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, ③요양병원･시설 입소사실 증명서류를 구비하여 지급대상자의 주소지 관할 지자체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는 경우 지급대상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• 찾아가는 신청

• 이외에도, 고령자･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주민이 요청하는 경우 지자체에서 해당 주민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접수하는 ‘찾아가는 신청’을 운영할 계획입니다.
  ※ 구체적인 운영 일정 및 운영 방식 등은 해당 지자체에 문의 필요
  요양병원･시설에 계시는 국민께서 필요한 경우 ‘찾아가는 신청’을 요청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하여 적극 홍보･안내하겠습니다.

5. 6월 18일 이후 서울에서 인천 강화군(농어촌 인구감소지역)으로 이사한 국민이 사용지역 변경을 할 수 있는지?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추가 지원 금액도 받을 수 있을지?

• 신청･지급 전 변경

• 기준일 이후 이사하여 전입신고까지 마친 경우, 온･오프라인을 통해 신용･체크카드 신청 시 사용지역 변경이 가능하고, 이사한 지역 주민센터에서 지역사랑상품권･선불카드 신청도 가능합니다.
  - (온라인) 카드사 홈페이지·앱·콜센터·ARS, 카카오뱅크･카카오페이･네이버페이･토스(뱅크) 앱 등
  - (오프라인) 카드와 연계된 은행영업점 방문 등

• 신청･지급 후 변경

• 이미 소비쿠폰을 지급받은 이후라면, 지급수단에 따라 변경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.
  - 신용･체크카드로 지급받은 경우는 온･오프라인을 통해 자유롭게 사용지역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.
  - 이사 전 지역에서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사용지역 변경이 불가합니다.

•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추가 지원

• 서울에서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는 인천 강화군으로 이사하는 경우, 이의신청을 통해 인천 강화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류형･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일반 선불카드 5만원을 추가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.
  단, 비수도권지역에서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사하시는 경우, 차액에 해당하는 2만원만 추가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

6.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의 구체적 자격이 어떻게 되는지? 6월 18일 이후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된 경우 소비쿠폰 4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?

• 취약계층 자격 기준

• (법정 차상위계층) 건강보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사업 대상자, 차상위 자활근로사업 참여자, 차상위 장애수당 등*의 수급자, 차상위계층 확인사업 대상자가 해당되고, 1인당 30만원을 지급합니다.
  * 차상위 부가급여(장애인 연금), 차상위 장애 수당, 중증･경증 장애아동수당을 받는 자
  (한부모가족)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대상자 가구가 해당되며, 1인당 30만원을 지급합니다.
  (기초생활보장수급자) 생계･의료･주거･교육급여 중 하나 이상의 수급자격이 책정된 경우 해당되고, 1인당 40만원을 지급합니다.

• 기준일 이후 자격 변동

• 기준일 당시 취약계층 요건에 해당하지 않았지만, 이의신청 마감일('25.9.12.)까지 취약계층에 새롭게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이의신청('25.7.21.~'25.9.12.)을 통해 각 자격별 소비쿠폰 금액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

7. 미성년자가 직접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지? 세대주와 함께 거주하지 않는 미성년자는 어떻게 지급받는지?

• 미성년자 본인 신청･지급 요건

• (기준) 2007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미성년자는 동일 주소지 내 세대주가 신청･수령하는 것이 원칙이나,
  - 주민등록 세대 내 세대주 지위를 가진 성인이 없거나, 세대주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등에 한해 본인 신청이 가능합니다.
  < 본인신청･지급 요건 예시 >
  ➊ 미성년자 본인이 주민등록상 세대주인 경우
  ➋ 미성년자 본인이 주민등록표상 ‘동거인’ 또는 ‘거주불명자’인 경우
  ➌ 세대주가 해외체류자로서 지급대상 제외된 경우 등
  (방법) 본인 신청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,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지역사랑상품권･선불카드를 수령하거나 체크카드*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.
  * 카드사를 통해 보유 중인 카드에 소비쿠폰 지급이 가능한 지 우선확인 필요

• 세대주와 분리된 미성년자의 경우

• (양육자 변경) 이혼･별거 등으로 자녀 양육자가 변경된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미성년자에 대한 신청･지급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.
  (보호시설 거주) 미성년자가 아동학대 등의 피해자로서 보호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, 시설장이 대리신청하거나 미성년자 본인이 이의신청을 통해 직접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.
  ※ 해당 미성년자의 소비쿠폰을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수령한 경우, 환수조치 예정

8. 소비쿠폰으로 마트나 편의점에서 장을 보고 싶은데, 사용가능 매장과 불가능한 매장이 어디인지?

• 대형마트･백화점

• 지역 소상공인 지원 취지에 맞지 않는 대형마트(이마트, 롯데마트, 홈플러스 등)와 백화점은 모두 사용이 불가합니다.
  다만, 대형마트･백화점에 입점한 임대매장 중 소상공인이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점포(미용실, 약국, 꽃집 등)에서는 사용 가능합니다.

• 기업형 슈퍼마켓(SSM)

• 기업형 슈퍼마켓도 직영점과 가맹점 모두 사용이 불가합니다.
  기업형 슈퍼마켓이 ｢유통산업발전법｣ 상 준대규모 점포로서 규제(영업시간 제한, 의무휴업 등) 대상 업종에 해당하고, 영세상인과 경쟁관계에 있는 점* 등을 고려하여 사용처에서 제외하였습니다.
  * SSM은 편의점 등 타 프랜차이즈 업종과 달리 전통시장 1km 내 점포 등록 제한

• 편의점

• 프랜차이즈 편의점(CU, GS25, 세븐일레븐, 이마트24 등)의 경우, 직영점은 사용 불가하나,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의 가맹점은 가능합니다.
  - 직영점은 본사에서 직접 운영하는 매장으로, 소상공인 지원 취지에 맞지 않고 지역제한 적용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제외하였습니다.
  - 가맹점은 지역 자영업자가 직접 운영하는 매장이므로,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의 가맹점이라면 소비쿠폰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
  덧붙여, 편의점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취지에 맞지 않는 고가제품을 구매하는 사례(대기업 전자제품, 골드바 등)가 발생하지 않도록,
  - 소상공인연합회 및 편의점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고가제품 판매 자제를 요청할 예정입니다.
  - 국민 여러분께서도 소상공인 지원 취지에 맞게 대기업 또는 외국에서 생산된 고가제품 구매를 자제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

9. 키오스크, 테이블 주문 시스템은 사용이 불가한지? 배달앱 사용도 일체 불가능한건지?

• 키오스크 및 테이블 주문 시스템

• 키오스크와 테이블 주문 시스템은 통상 결제대행사(PG: Payment Gateway)가 별도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, 민생회복 소비쿠폰 이용이 제한*될 수 있습니다.
  * PG사 본사 매출로 집계되어 소비가 실제로 이루어진 업체의 매출액･지역 확인 불가
  국민께서는 매장 내 카드 단말기를 통한 결제를 이용해주시기를 요청드리며, 매장 점주께서도 해당 내용을 국민께 정확히 안내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.

• 배달앱 이용

• 배달앱의 경우에도 실제 판매업체의 매출액과 지역 확인이 불가하여 원칙적으로 사용 불가하나,
  - 배달기사를 만나 가맹점 자체 단말기를 사용하여 대면으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소비쿠폰 사용이 가능합니다

10. 개인택시, 버스, 지하철 이용 불가한지?

• 택시

• (개인택시) 택시 면허등록증 상 차고지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지역에 해당한다면, 사용 가능합니다.
  (법인택시) 법인 소재지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지역에 해당하고,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라면 사용 가능합니다.
  ※ 지역사랑상품권은 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된 택시에서 사용 가능

• 버스･지하철

• (선불교통카드) 선불교통카드(티머니 등) 기능이 일반카드에 내장되어있는 경우에도, 교통결제는 별도 계좌에서 충전액이 차감되므로 사용이 불가합니다.
  (후불교통카드) 교통요금 후불 결제는 사용불가 업종 중 ‘카드 자동이체’에 해당하여, 사용 불가합니다